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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2년 7월 8일1분 분량
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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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2년 6월 30일1분 분량
쇼핑몰 맞춤형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은 A쇼핑몰의 해외직구상품 및 선주문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인터넷 쇼핑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쇼핑몰의 이용약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청약철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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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2년 6월 30일1분 분량
비전형적 주주간 계약서 작성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6.28. Y사의 의뢰를 받아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이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운영, 회사의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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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2년 6월 30일1분 분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작업 자문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6.22. F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를 검토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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