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EU 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이 '호라이즌 2020'에 이어 2021~2027년에 걸쳐 955억 유로(약 130조 원)을 지원해 시행하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인...

법률사무소 화음(대표 정재권 변호사)는 B.O.(Blanket Order) 즉, 포괄 물품 주문서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B.O.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부인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