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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0년 10월 8일
1분 분량
[승소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암호화폐 사기) 무죄
1.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암호화폐에게 전자지갑 어플계정을 만들게 하고, 해당 계정으로 암호화폐를 이전하도록 한 뒤,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전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검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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