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가 변호한 상표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인 "청년간판"에 영문호칭 "YOUNGMAN SIGN" 과 청년 얼굴을 결합한 상표를 네이버...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상표권의 선사용권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이 사안은 상호 등을 먼저 사용하고 있던 자가 후 등록된 동일 유사한 등록상표권을 침해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