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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4월 3일1분 분량
[소식] 정재권 변호사 기상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는 기상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2024. 3. 27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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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1월 5일1분 분량
[승소사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
법률사무소 화음(변호사 정재권)은 인터넷상 댓글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수사의 송치의견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재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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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3년 11월 2일1분 분량
소프트웨어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 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화음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후 의뢰인(채무자)에게 제기된 영업지원 및 유지보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2023. 11. 2.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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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3년 5월 2일1분 분량
비거주자의 국내법인 증권 취득 신고 성공사례
비거주자가 거주자(국내 법인)의 주식(신주 또는 구주)를 취득하는 경우 1억 미만이거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3. 4. 비거주자(미국인)의 국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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