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권2022년 7월 8일1분 분량정부산하기관의 내부규칙의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정재권2021년 7월 19일1분 분량교원소청심사 기준의 개정 및 소급 적용에 대한 자문 수행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07. A대학원을 위하여 교원소청심사 결과 재임용 심사기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의 개정 및 소급적 적용 가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이 해당 교원의 예측 가능성을...
정재권2020년 10월 25일1분 분량권순교 변호사 영입인사2020년 10월부터 권순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화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권순교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을 우등 졸업한 후, 로펌에서 기업 자문과 민형사 소송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기업법무, IT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