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화음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2023. 8.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국제협력 현황, 현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