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9월 1일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표 정재권 변호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2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과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2.7.5. A 정부산하기관을 위하여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지정시험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근거법규의 해석과 공무수탁사인이 작성한 업무분장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