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일부심사청구에 따른 등록 디자인 2건에 대하여, (1) 디자인권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 공동창작되었다는 점 (2) 창작성이 없다는 점 (3) 신규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주장...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등을 선출하여 종중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선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상속에 의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의뢰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칭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