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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0년 7월 9일1분 분량
승소사례-이더리움 대용급부 청구 사건- 2019가단116628
[승소사례-암호화폐 대용급부 청구 사건- 2019가단116628] 법률사무소 화음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이더리움의 인도를 갈음하여 원화로 대용급부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더리움 인도 대용급부로서 원화로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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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0년 3월 9일1분 분량
디자인권 이의신청 사건 승소 사례
디자인권 일부심사청구에 따른 등록 디자인 2건에 대하여, (1) 디자인권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거나 공동창작되었다는 점 (2) 창작성이 없다는 점 (3) 신규성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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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0년 3월 9일1분 분량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사례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등을 선출하여 종중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선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상속에 의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의뢰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이유로 자칭 종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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