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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1년 12월 27일1분 분량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는 아파트 전대차계약 해지 후 명도를 거부하는 전대차인에 대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전부 승소하여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부동산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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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1년 11월 3일1분 분량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타 기관 소속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참여율 100% 수행하고 있었으면서도, 피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라고만 합니다)에서 설치한 사업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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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1년 10월 1일1분 분량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branch) 설치 수행
법률사무소 화음은 2021. 9.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의 영업소 설치는 등기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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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2021년 9월 8일1분 분량
비전형적인 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약서 작성
2021. 9. 법률사무소 화음은 투자를 유치 중인 벤처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발행하려는 신주의 내용, 회사와 이해관계인*의 의무, 투자자의 경영 참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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