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정재권
2021년 7월 28일1분 분량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의 한국 증권 투자 -
1.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유가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회수 1,040회댓글 0개
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분량
이 경우 불법촬영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가해자 (이하 A)와 제 3자 (이하 B)가 있습니다. B가 A의 좋지 않은 행실에 대해 A에게 인스타그램 DM(메시지)을 보냈고, 이를 A가 제가 보낸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A가 B에게 너가...
조회수 163회댓글 0개
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분량
중고거래로 판 책, 꼭 환불해줘야 하나요?
질의 중고*라에서 책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건너지인에게 책을 구매했구요. 다시 되팔생각으로 깨끗히 보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올해구매하셨냐길래 올해초에 구매한거라 하엿고,워낙 전집은 사기가많다보니 제가 먼저 책 내부와 안쓴책들을...
조회수 187회댓글 0개
정재권
2018년 11월 22일1분 분량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 만들면 안 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한 연예인의 팬 카페에서 연예인(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을 포함한 슬로건(물품)을 만들어 무료로 나눔할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등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을...
조회수 869회댓글 0개
bottom of page